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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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행동장애 등 정서질환 빈곤층 아이들 발병률 급증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16 10:24 조회 3,075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언어·읽기 장애…. 이런 정서 질환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발병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환자는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5일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료 납입금 상위 50만가구와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 보전을 받는 1, 2종 의료급여가구의 0~19세 아동·청소년 1만명당 정서질환 환자 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자료분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행동 및 정서장애, 우울증 등 기분장애, 정신발육지연, 정신발달장애 등 4개 영역의 질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대상은 0~19세 아동·청소년으로 상위 42만여명과 하위 37만여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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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의 ADHD 등 행동 및 정서장애 아동 수는 1만명당 140.7명(2008년)에서 119.7명(2010년)으로 14.9%가 줄었다. 반면 의료급여가구에서는 같은 기간 환자 수가 1만명당 151.9명에서 188.4명으로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등 기분장애 증가율도 상위 가구에선 1만명당 64.2명에서 52.3명으로 18.5% 감소했다. 반면 저소득층 아동은 66.1명에서 96명으로 45.2%가 늘었다.

환자 수도 저소득층이 훨씬 많았다. 지난해 기준 아동 1만명당 환자 수는 상위 50만가구의 환자 수를 1로 했을 때, 저소득층은 행동 및 정서장애에서 1.6배, 기분장애 1.8배, 정신발육지연 13.2배, 정신발달장애 2.1배 등으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도 빈곤층에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행동 및 정서장애 치료의 본인부담금은 고소득층에서 28%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209% 증가했다.

기분장애, 정신발육지연, 정신발달장애의 경우 고소득층 증가율을 1로 봤을 때 저소득층의 증가율은 각각 8.7, 2.2, 2.3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실태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는 현재 전국 4357개 학교를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시범학교’로 운영 중이다. 16개 시·도교육청 중 ADHD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교육청은 5곳에 불과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7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정서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시범학교를 선정해 왔다.”면서 “학교 밖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전체 학교의 38% 정도를 선정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순천향대병원 정신과 황재욱 교수는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가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병 위험이 높다”면서 “이런 질환은 사회적응 문제로 나타나 조기 치료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악순환을 낳는다”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은 “아동·청소년기의 정서 관련 질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교육·보건당국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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